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곽관용 /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, 김수민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왕장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관련해서 다음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. 비밀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이 된 것이다.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. 먼저 들어보시죠. 소통령 아니냐, 왕장관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투명해지는 것이다,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.
[김수민]
저는 이것이 과거 정부 운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새로운 대안이 맞는 것인가,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이 하고 있었고, 청와대에서. 민정수석이 너무 권한이 컸었습니다.
심지어 5대 권력기관을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감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였었어요.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의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의 조국 민정수석도 그랬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회 나오라고 하는데 다른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은 다 나가도 민정수석만 쏙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
그런데 민정수석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자리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이런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하던 일을 법무부로 옮기는 것이 맞느냐,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.
그러니까 다른 인사혁신처라든지 인사 관련한 부처가 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다른 부처 인사까지도 컨트롤하게 되는, 그러니까 옥상옥,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공적인 정부의 개선 조직으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왜 법무부여야 하느냐,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.
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한 대통령령 등을 의결할 그런 예정인데 관련 내용 들어보면 저희가 바로 전해 드리겠고요. 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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